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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용도변경 에너지절약계획서 관련하여 질의할게 있습니다.

  • 작성자 김지훈(kk2kjh)
  • 작성일시2017-10-10 오후 4:22:28
  • 조회수100
다름이 아니라 용도변경시에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계획중인 건물은 규모가 지하3층/지상9층, 연면적 약 8,400㎡규모로 기존의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의 용도로 사용되었던 건물을 의료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용도변경시 내부 공간의 리모델링은 하나 기존 외벽이나 창 등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용도변경부분이 500㎡ 이상이므로 에너지절약 계획서 대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열손실이 없는 용도변경이기 때문에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본 건물의 허가 당시 에너지관련 기준이 없었는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작성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를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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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수(jsjang) 2017.10.19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4조6호에 따라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용도변경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에너지 절약계획서는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부칙 제2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에너지 절약계획서는 허가신청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서식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질의하신 사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서류 및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판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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