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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설계변경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재검토여부

  • 작성자 최송이(330yasss)
  • 작성일시2017-10-19 오후 4:43:59
  • 조회수1750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고 허가 이후에 공사하면서 경미하게 설계가 변경된 부분들이 있는데,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검토받아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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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수(jsjang) 2017.10.24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검토서 작성 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해당 변경 사항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 사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서류 및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판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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