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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에 대해 몇가지 질의드립니다.

  • 작성자 이동재(kkang0337)
  • 작성일시2018-07-03 오전 10:36:21
  • 조회수964
안녕하십니까 증축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에 대해 몇가지 사례를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증축이나 용도변경, 기재내용 등은 변경면적만 적용한다고 하는데 1. 기존 건축물이 면적 40㎥이였는데 여기에 490㎥을 같은 대지에 별동으로 증축할 경우 제출 대상에 해당되는지 2. 기존 건축물이 면적 300㎥이였는데 여기에 250㎥을 기존 건축물에 증축할 경우 제출 대상에 해당되는지 3. 별동 증축과 기존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이 2000㎥이상인 경우 제출대상이라는 조건은 기존건축물이 이미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였다면 2000㎥이상 증축하지않으면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의 의무가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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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수(jsjang) 2018.07.26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증축 연면적이 500㎡ 이상일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용승인 후 증축 연면적이 500㎡ 미만에 해당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위와 동일합니다.
3. 사용승인 후 증축 연면적이 500㎡ 이상일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시며, ⓵ 연면적이 500㎥ 이상인 별동 증축 → 신축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과 동일하게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⓶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 증축 AND 해당 증축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경우 → 신축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과 동일하게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③ ⓵~⓶에 해당하지 않는 증축 연면적이 500㎡ 이상인 증축 → 기준 제4조제4호에 따라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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