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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대상여부 질의

  • 작성자 오선택(stoh81)
  • 작성일시2018-09-30 오전 9:37:46
  • 조회수147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10조의5, 10조의6 및 제10조의7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위의 편의증법 내용으로 인하여 현재는 신축만 의무임을 안내해 드리며, 서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무부처에 문의를 요청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부탁드리겠습니다.

BF인증팀 오선택 전문위원 : 02-6973-9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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