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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개요

개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 11690호)
제5장 24조 배출량의 보고 · 검증 · 인증 절차 준수의무 시행

(과태료 발생: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실제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 · 보고 ·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한 명세서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배출권거래제 운영체계

운영체계

배출권거래제 검증절차 로드맵

로드맵

  • 모니터링 계획서는 이행실적기간인 7월~12월 사이에 검증 수행 권고
  • 이행실적기간 종료 후 다음해 3월 31일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완료 후 명세서 제출완료

목표관리제 VS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 배출권거래제 비교
구분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경로 국가목표 (20년 BAU 대비 30% ↓) 및 부문별·업종별 감축목표과
정합성을 유지하여 목표 (= 배출권 할당량) 설정
※ 목표관리제에서와 배출권거래제에서 감축목표 설정방법 동일
MRV 목표관리제 하에서 구축되는 MRV 공통활용
※ MRV (Measuring Reporting-Verifying) : 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작동방식 직접규제 (Command and Control) 시장 매커니즘 또는 가격기능
이행경계 단년도/ 자기 사업장에 한정 다년도(5년)/외부감축(상쇄)인정
목표달성수단 감축실시(유일한 수단) 감축 또는 구매, 차입·상쇄
초과감축시 인센티브 無(목표달성으로 종료) 판매 또는 이월가능
제재수준 최대 1천만원 과태료(정액) 초과 배출량 비례 과징금

모니터링계획서 및 명세서 검증절차

검증절차

모니터링 계획의 중요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인증근거로 사용되고, 배출권 할당량 조정과 추가할당 결정 등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모니터링계획서 및 명세서 검증일정

1차 이행기간 : 2015.01.01 ~ 2017.12.31

검증일정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프로세스

검증 프로세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 지침[별표1],(환경부고시 제 2014-153호)

검증프로세스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소요일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 지침[별표7],(환경부고시 제 2014-153호)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소요일수 산출표
온실가스 배출량 방문 사업장수 공정배출수 Tier 수준 검증년도
배출량 증가MD 수량 증가MD 수량 증가MD 수량 증가MD 수량 증가MD
5만톤 미만 기본 1개 기본 없음 기본 T1~T2 기본 1년차 기본
5만톤 이상~50만톤미만 1 2개 1.5 1개 0.5 T3(1~3) 0.5 2년차 1
50만톤이상 2 3개 3 2개 1.0 T3(4~6) 1.0 3년차 2
- - 4개 4.5 3개 1.5 T3(7~9) 1.5 4년차 3
  • 검증소요일수(MD)는 기본 MD(=5MD)에 검증일수를 추가 산정
  • 검증일수 추가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온실가스 배출량 규모(연간)
    • 방문 사업장 수
    • 공정배출수
    • Tier 수준
    • 검증대상연차
모니터링계획서 검증 소요일수 산출표
온실가스 배출량 방문 사업장수 공정배출유형수
(1%이상 영향유형)
A-1이외의
모니터링 유형수
자체개발 매개
변수 유형개수
변동시설
유형개수
검증년도
배출량 증가MD 수량 증가MD 수량 증가MD 수량 증가MD 수량 증가MD 수량 증가MD 수량 증가MD
5만톤
미만
기본 1개 기본 없음 기본 A-1 기본 없음 기본 없음 기본 1년차 기본
5만톤
이상 ~
50만톤미만
2 2개 1.5 1개 1.0 1~3 0.5 1~3 0.5 1개 2.0 2년차 1
50만톤
이상
4 3개 3 2개 2.0 4~6 1.0 4~6 1.0 2개 2.5 3년차 2
- - 4개 4.5 3개 3.0 7~9 1.5 7~9 1.5 3개 3.0 4년차 3
  • 모니터링계획 검증소요일수(MD)는 기본 MD(=3MD)에 검증일수를 추가 산정
  • 검증일수 추가경우는 다음과 같다
    • 온실가스 배출량 규모(연간)
    • 방문 사업장 수
    • 공정배출유형수
    • A-1 이외의 모니터링 유형수
    • 변동시설 개수
    • 자체개발 매개변수 개수
    • 온실가스 데이터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여부
    • 검증대상 연차

온실가스 검증제안서

귀조직의 온실가스 배출관련 검증현황 파악을 위하여 첨부된 검증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송부해 주십시오.
검증의 정확성,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검증계획을 수립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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