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온실

개요

개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 11690호) 제5장 24조 배출량의 보고 · 검증 · 인증 절차 준수의무 시행
(과태료 발생: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실제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 · 보고 ·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한 명세서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배출권거래제 운영체계

배출권거래제 운영체계

배출권거래제 검증절차 로드맵

업무관리제 업무흐름도

목표관리제 VS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 배출권거래제 비교

구분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경로 국가목표 (20년 BAU 대비 30% ↓)및 부문별·업종별 감축목표과 정합성을 유지하여 목표 (= 배출권 할당량) 설정
※ 목표관리제에서와 배출권거래제에서 감축목표 설정방법 동일
MRV 목표관리제 하에서 구푹되는 MRV 공통활용
※ MRV (Measuring Reporting-Verifying) : 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작동방식 직접규제 (Command and Control) 시장 매커니즘 또는 가격기능
이행경계 단년도/ 자기 사업장에 한정 다년도(5년)/외부감축(상쇄)인정
목표달성수단 감축실시(유일한 수단) 감축 또는 구매, 차입·상쇄
초과감축시 인센티브 無(목표달성으로 종료) 판매 또는 이월가능
제재수준 최대 1천만원 과태료(정액) 초과 배출량 비례 과징금

모니터링 계획서 및 명세서 검증절차

배출권거래제 검증절차

모니터링 계획의 중요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인증근거로 사용되고, 배출권 할당량 조정과 추가할당 결정 등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모니터링 계획서 및 명세서 검증일정

1차 이행기간 : 2015.01.01 ~ 2017.12.31

배출권거래제 검증절차 검증일정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프로세스

검증 프로세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 지침[별표1],(환경부고시 제 2014-153호)

검증 프로세스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소요일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 지침[별표7],(환경부고시 제 2014-153호)

모니터링 계획의 중요성

온실가스 배출량 방문 사업장수 공정배출수
배출량 증가MD 수량 증가MD 수량 증가MD
5만톤 미만 기본 1개 기본 없음 기본
5만톤 이상~50만톤미만 1 2개 1.5 1개 0.5
50만톤이상 2 3개 3 2개 1.0
- - 4개 4.5 3개 1.5
Tier 수준 검증년도
수량 증가MD 수량 증가MD
T1~T2 기본 1년차 기본
T3(1~3) 0.5 2년차 1
T3(4~6) 1.0 3년차 2
T3(7~9) 1.5 4년차 3

모니터링 계획서 검증 소요일수 산출표

온실가스 배출량 방문 사업장수 공정배출유형수
(1%이상 영향유형)
배출량 증가MD 수량 증가MD 수량 증가MD
5만톤 미만 기본 1개 기본 없음 기본
5만톤 이상
~ 50만톤미만
2 2개 1.5 1개 1.0
50만톤이상 4 3개 3 2개 2.0
- - 4개 4.5 3개 3.0
A-1 이외의 모니터링 유형수 변동시설
유형개수
자체개발 매겨변수 유형개수 검증년도
수량 증가MD 수량 증가MD 수량 증가MD 수량 증가MD
A-1 기본 없음 기본 없음 기본 1년차 기본
1~3 0.5 1~3 0.5 1개 2.0 2년차 1
4~6 1.0 4~6 1.0 2개 2.5 3년차 2
7~9 1.5 7~9 1.5 3개 3.0 4년차 3

온실가스 검증제안서

귀조직의 온실가스 배출관련 검증현황 파악을 위하여 첨부된 검증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송부해 주십시오. 검증의 정확성,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검증계획을 수립하여 드립니다.

온실가스 검증제안요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