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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수명이 길고 사회적인 변화영향이 적은 구조체 및 공용설비 등 서포트 부분을 유지하면서 수명이 짧으면서 사회적, 기능적인 변화에 민감한 외장, 내방, 설비 등 인필 부분을 쉽게 변화·교체함으로써 사회 및 거주자의 요구 변화에 맞게 기능과 성능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이라 할 수 있다. 즉, 장수명 주택이라 함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 확보한 주택이라 할 수 있다.

목적

국가적 차원에서 양질의 주택재고를 확보함으로써 유한 자원 및 에너지를 절약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산가치 상승과 국민의 주택관리비용을 절감하는데 있다. 장수명 주택은 공동주택의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적기준

• 주택법 제21조 (법률 제1215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16조 (국토교통부령 제156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5조 (국토교통부령 제25882호)
•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47호)

제출대상

•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문의

담당 : 오선택 선임전문위원 / 연락처 : 02-6973-9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