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및 제출대상
• 검토 업무절차
• 작성방법
• 검토수수료
• 수수료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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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목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법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법률 제18469호]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대통령령 제32573호]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국토교통부령 제914호]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2호]

제출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건축물

허가구분			항목
			일반사항	의무사항 (전항목 채택)	성능지표서 (65점 이상)	소요량 평가서
열손실 변동	없음		O	X	X	업무시설 3000㎡ 교육연구시설 3000㎡
	있음	용도변경	O	O	X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O	O	X
		동일동 내의 증축	O	O	X
허가, 신고대상이 동일 대지 내에서 2동 이상인 경우	연면적 2000㎡ 미만, 개별동 500 ㎡미만		O	O	X
	연면적 2000㎡이상, 개별동 500 ㎡이상		O	O	O
	연면적 2000㎡ 이상		O	O	O
그 외 모든 허가(신축포함)			O	O	O
허가시 완화조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X	X	X
	공공건축물 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O	O	X	×(등급무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O	X	X
	공공건축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O	O	X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O	X	X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 ① 단독주택(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 10조)
• ② 문화 및 집회시설의 동·식물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 10조)
• ③ 냉·난방 설비의 설치 및 냉·난방 공간의 연면적 합계에 다른 제출 예외대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부터 제26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아목, 제13호, 16호, 27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아목, 제13호, 제16호부터 제27호는 냉·난방 설비 모두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냉·난방 설비를 설치할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하나 냉·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대상의 연면적 합계가 500㎡ 미만일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출제외대상	냉·난방 설비 설치 여부	냉·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대상의 연면적 합계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여부
단독주택	관계없음		X
동·식물원	관계없음		X
그 밖의 제외대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아목, 제13호, 16호부터 제27호	O	500㎡ 이상	O
	O	500㎡ 미만	X
	X	관계없음	X

에너지절약계획서 적정성 여부 판단

• 의무사항 전 항목 채택 및 에너지성능지표 점수 65점 이상 취득(공공건축물은 74점 이상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