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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개념

이 기준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에 따라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성능기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적기준

• 주택법 제16조 (법률 제12959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대통령령 제25676호)
•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35호)
• 공동주택 결로방지 상세도 가이드라인 (2014.05)

제출대상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시행일시

2014년 5월 7일 시행(법 제정 2013.12.27, 개정 2016.12.07)

결로방지 성능평가 문의

담당 : 이명학 선임전문위원 / 연락처 : 02-6973-9067